신뢰할수 있는 PREMIUM 이혼법률 서비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이혼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이혼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파탄의 정도,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혼인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므24 판결].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공지 이혼소송비용 (변호사 선임비용) - 이혼전문변호사 이정혜변호사 이정혜변호사 5387
공지 이혼전문변호사 - 재판이혼소송 확실하고 검증된 이혼전문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1 이정혜변호사 10755
공지 [이혼전문] 이혼전문 법률사무소의 전문변호사와 무료전화상담 1 이정혜변호사 11356
공지 [이혼상담] 변호사 직통의 재판 이혼상담 / 무료전화이혼상담 이정혜변호사 12587
공지 [이혼소송] 이혼소송시 변호사선임비용과 고려사항 이정혜변호사 11561
공지 [이혼전문변호사] 친절한 이정혜 이혼전문변호사 / 재판이혼전문변호사 2 file 이정혜변호사 10153
51 이혼 전 준비사항 이정혜변호사 6981
50 협의이혼(합의이혼) 이정혜변호사 7841
49 사실혼 해소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이정혜변호사 6845
48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이혼효력 이정혜변호사 7361
47 협의이혼시 숙려기간의 단축,면제 3 이정혜변호사 8455
46 재판상 이혼사유-부정행위 이정혜변호사 7267
45 재판상 이혼사유-악의의 유기 이정혜변호사 7413
44 재판상 이혼사유-부당한 대우 이정혜변호사 7096
43 재판상 이혼사유-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 이정혜변호사 7418
42 재판상 이혼사유-3년이상의 생사불명 이정혜변호사 7283
» 재판상 이혼사유-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이정혜변호사 7375
40 위자료 액수 산정기준 이정혜변호사 7170
39 양육에 관한 사항 이정혜변호사 6709
38 자녀인도청구 이정혜변호사 6936
37 면접교섭 이정혜변호사 690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
이혼전문변호사 인터넷 무료법률상담
변호사 전화상담
카카오ID ablelawyer
bottom line bottom line-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