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 및 양육권

법률자료

친권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자녀가 거주할 장소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혼인의 취소나 재판상 이혼의 청구를 심리할 때에는 그 청구가 인용될 경우에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을 행사할 자에 관하여 부모의 합의에 우선하고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 법원은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판결합니다.

양육권

양육권은 부부의 자녀가 미성년자로 누가 양육을 해야 할지에 대한 권리입니다.

민법 제837조 3항에서는 "자의 의사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혼소송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