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혼인관계가 당사자의 일방 또는 제3자의 과실로 인하여 해제되거나 당사자의 일방 또는 제3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파탄된 경우 상대방은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주로 정신상의 손해배상청구가 이 위자료에 해당하는데, 위자료는 불법행위책임이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가 상대방의 과실있음을 주장, 입증하여야 하고 그 권리가 소멸되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입니다.
혼인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를 양도하거나 승계하지 못함이 원칙이므로 혼인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이 사망자의 위자료를 청구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에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이름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있으므로, 그 사망전 손해배상 청구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상속인이 당사자가 되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